사회계약설의 원조 조선 정도전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은 일반적으로 근대 유럽, 특히 17~8세기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일어난 이론으로 정치적 사회 구성의 형성과 발전을 이성적 평등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두고 역사성을 취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의 하나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적 제도를 부정하고, 개인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집단을 국가라고 보는 이 이론은 로크나 루소, 홉스 등의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학자나 학파간의 내용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큰 틀로 볼때 자연상태를 전제하고 집단이 형성되면서 그것을 정치집단화 하는 데에 개인간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러므로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유럽의 학자들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조선 건국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삼봉 정도전(三峰 鄭道傳)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려말 토지 소유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당시의 집권세력 중 하나였던 신흥사대부들이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당시 고려의 가장 큰 토지 문제는 해당 토지를 부쳐먹는 소작농은 하나인데 그 땅 주인은 여럿이었다는데에 있었다. 이미 오랜 시간동안 누적된 이 문제는 단순히 중복 소유된 땅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지경으로 악화되어 있었다.



이 때에 정도전이 한 말이 있다.



"관리가 법치를 잘 하여 평안이 깃들어야 백성들이 살 만 하다. 그러한 다스림은 농사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 백성이 수확의 1할을 세금으로 내어 관리들의 생계를 이어 준다.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받는 것이 이와 같이 큰 만큼 생계를 이어주는 백성들에게 힘써 봉사해야 한다.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는 이유는 다름아닌 이것이지만 관리들은 이를 쉽게 몰라라 하고 세금을 바치는 것과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강변한다. 그래서 가혹하리만큼 백성들을 수탈하면서도 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담화를 퍼트린다."



관리가 법치에 의해 평안을 깃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 백성들이 세금을 낸다는 다름아닌 사회계약설이다. 정도전은 14세기 사람이다. 17세기가 되어서야 등장한 유럽 계몽 사상가들에 의해 주장된 사회계약설이란 이미 3세기나 이전에 정도전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부패한 관리들에게 일갈하는 저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약을 맺고 정부를 수립한다'라는 로크의 주장과 '백성들이 평온과 살 만한 삶을 위해 세금을 낸다'라는 정도전의 말에 근본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은 명백하다.